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구매한 후에 일방적으로 회수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의 경우 교내에 학폭위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고 사실조사를 거쳐 가해학생의 혐의를 확인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지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이 해당 표현만 한 것이라면 그러한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라고 한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소하며 위자료 지급 등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손님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보내는 행위만 도운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후에 상대방 동의없이(최근에는 결혼 형태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용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외도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12.24., 타법개정]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위와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관련 CCTV 등을 요구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직원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반려동물의 입질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후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