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고, 이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과 시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근저당 설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있고,그로 인하여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가계약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낸 경우에도 채무자와 별도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청구는 어려워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현금에 대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 고소와 별개로 미납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횡령이 휴대폰에 대한 것이라면(설령 미납금에 대한 것이라도), 해당 민사소송과 별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도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이후 그 보증금 반환의 소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추후 미지급 시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근저당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그리고 그 금액이 크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보증보헙 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로 된다는 점을 추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애중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건 아니므로 의제 강간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합의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마무리되었다면 배상 명령도 신청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지급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라고 한다면,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월호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이 되었고 이슈가 되었던 만큼 그러한 부분을 중하게 다루었던 것이고 본인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다투다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친구에게 부모님이 없는 부분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부분은 중하게 다루어질 것이나 벌금형 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