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 내용을 하였고 그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청 사건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에서 알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별도로 신청 취지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게 어렵겠지만 아직 결정 전 단계라면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7일 의 항고 기간을 갖는 것이고 판결을 받은 소송에 대해서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결정인지 판결인지 구분을 하셔야 하고 판결의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한 송달일로부터 14일인데 그 말이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그 자리에 돌려 놓는 경우에 본인의 점유이탈물 횡령 등 인정 여부가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이미 가져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번거롭더라도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행기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 등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의 유무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논의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업체로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독촉 절차를 거쳐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방문하여 독촉하거나 별도 가압류나 지급 명령 신청 등 민사 소송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편을 통한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무효일 수는 있으나 불리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산하는 금액의 과다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고 다만 상대방이 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기존 수사관에게도 이관전에 제출할 수가 있겠지만 위와 같이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나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소중지 수배 상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해지하거나 그 재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원 조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재발급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기소중지, 수배 사실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