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잔여 기성이 얼마가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지연 이자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원 도급사가 총 98억원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서 8억원에 대한 지연 이자일지 10억원에 대한 지연 이자일지가 달라질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의 사정을 들어봐야겠지만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본인이 부단히 희생하거나 감내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그러한 가치관이 더 팽배하였지만 최근에는 변화를 거치고 가족 구성도 달라지면서 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인 척하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가 보증하거나 공동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해당 채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나 표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으며,헌법재판소법 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심의 판단이나 명령이나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소송이나 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대한민국헌법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제107조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구매 직후 하자가 확인되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의도적으로 탈퇴하여 상대방과 연락두절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에 일부 감액 합의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진행비용이나 노력, 재판 출석 등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라서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법원조직법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2. 30.]공개원치깅나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겠지만 일부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을 뿐 그 이후에 더는 불쾌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묻지 않았고 다른 대화도 잘 마무리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혼에 따라 부부가 되는 경우,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