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소제기 후에도 불구속 사건은 공판기일이 잡힐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한번의 공판기일로 끝나더라도 선고를 고려하면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 기간을 고려하여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2심은 사실심 위주로 한다면 3심은 법률심을 다루는 것이고,3심으로 나눈 것 자체가 여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손 등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가해 당사자가 확인되면 국가가 별도로 수리한 후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화 당사자 중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러한 표현을 서로 즐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듣게 되는 당사자로서 충분히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적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실제로 여성이 아니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그러한 소음의 내용이나 시간대, 정도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기를 활용해야 하고, 단순히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차례 항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기집에 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포차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반환이나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준다는 것과 손실에 대해 감당해야 한다는 부분이 함께 기재되어있다면 전자가 다른 조항에 우선하는 특약이 아니라면 결국 조화로운 해석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주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함께 감당한다는 것이므로 우선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위 각 사실관계의 여하에 따라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가늠하여 제기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차 변론기일이라는 점에서 증거설명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미리 정하여둔 경우 바로 그 절차로 나아가고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사체가 확인된 경우 사체에 있는 상흔이나 피고인에 관한 DNA, 알리바이, 목격자 진술을 증거자료로 삼을 것이나 사건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법정에서 그러한 사진의 내용이나 증거력을 다툰다면 스크린에 송출할 수는 있고 모자이크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공개로 인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건 관계인 외에는 퇴정시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메스가 침습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료인이 이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이익의 8%라면 합의한 점에서 2억 5천만원이 그 기준이 될 텐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충분히 그 지급 시기에 대하여 조율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