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와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 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위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입양의 인용심판을 한 경우, 그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이로써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양특례법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검사는 상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입니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역시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안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이에 대한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기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동택배 내에서 지점을 변경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당초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고그러한 계약서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경동택배의 특정 지점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회사 자체와 계약을 한 것이라면 지점 변경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손님이 어떠한 경위로 유니폼을 반환하라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가령 판매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부당히 처분하게 되어 그 소유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반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한 당사자로서는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업 계약서인 걸 알고도 작성한 후에,업계약서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형태일까요.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확인된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업계약서 작성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만,민법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하면 묵시적 갱신 내지 합의된 갱신인 것이고,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행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추가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거나,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 조사 내용,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다른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이행권고 결정과 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것과,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민형사 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재수사로 인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재수사 요청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행권고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시청(다만 딥페이크물은 2024. 10. 이후 시청 건부터 적용될 것입니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현재 본인이 다양한 경로로 시청하였고 일부 다운로드하긴 하였으나 주로 시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시청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자수하더라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서 일상생활을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수법은 선 결제하거나 입금하면 그 이후 리워드 형식으로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인데,결국에는 더 큰 금액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피해금을 수령하여 잠적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무니 없이 비싼 대가를 제공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알바 모집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