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에서 관련 수사범위나 범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내란 수괴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 당시에 별도로 정한 위약금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한 부분까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중계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일정한 월세를 부담하고 해당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후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간섭을 하는 경우에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기보다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족측에서 형사고발을 하거나, 경찰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인지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형사고발 등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조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고 위 사안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서 일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지만위험성이 높은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개인 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를 허가받은 후에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할 납부 허가가 취소되고 지명 수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수법인 걸 알고 계신 상황에서 돈만 받고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다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져도 증거자료가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