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A의 말을 전한 것에 대해서,적어도 그러한 말을 A가 한 게 사실이라면 A에 대하여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데,B가 그 말을 단순히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B까지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수는 있고다만 이는 A와 B의 대화 내용이나 B의 전달 경위나 의도 등을 수사하여 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욕설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설령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지나가는 차량이 본인 차량에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보증금 부담 이외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지만,그러한 부분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고려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을버스 역시 일반적인 버스와 마찬가지로 버스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승객에 대하여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그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정도를 가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멸실된 후에 신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신축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재료나 위치, 구조 등에서 상호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이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대차에 관한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연 20%로 제한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그리하여 당초 이율을 그리 정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가 5%라고 하더라도 최대 이자가 4.6%라는 건 어떠한 것에 근거한 주장인지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법정이자는 이자에 대하여 정한 바 없을 때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사안은 앞서 이자를 20%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도 해당 문제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최근에는 복지로 등에서 국가 지원으로 심리상담을 편하게, 저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범죄 사실이나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징역형 역시 법정형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였으나 알게 된 후에는 다른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서,앞선 대화에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였음에도 성적인 대화를 계속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앞선 사건의 고소인을 알지 못해서 무고 고소 당시 특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피의자(앞선 사건 고소인)를 성명 불상으로 하되 앞선 사건 내용을 기재하셔서 수사 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