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층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범위가 문제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거부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으로 보내더라도 완납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미리 고지해두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 출동한 수사관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경우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일방의 의견만 듣고 특수폭행을 적용하였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민사소송이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확인, 이행을 구하는 것과 구별되고그렇기에 절차나 당사자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는 해당 사건에서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 피선거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그냥 사용하게 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나, 새 임차인은 수리를 원할 것입니다.전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지에 벽화를 제작하면서 소유자와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보조금을 사용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까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벽화를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