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것이고그 내용을 검토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검사에게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일차적인 수사를 하지 않도록 수사권을 조정한 것이고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3~5년 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거쳐점차적으로 신용을 회복하기 때문에,직후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또한, 서울보증보험 등이 해당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과거 신용 이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속도의 경우 20km/h로 제한하고 관련 노면 표시 등을 하도록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나,노면 표시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고 아파트 관리기준에 따른 것일 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유지될 수 있고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5억원,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일 때 진행이 가능하고,회생 절차에서 파산에 비해 자산 매각 가능성이 낮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연체정보 등록이 제외되고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파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보다 신용회복도 용이합니다.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때 채무자 자산을 파산재산에 귀속하여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을 면책한다는 점에서 자산 매각이 수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와 같이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데,각 정당에서 제명에 대하여 당헌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이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해당 절차로 진행되어야 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본인 출생신고 관련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거쳐야 하고,원래 태어난 날짜가 언제일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그 뒤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이므로 관리주체가 없더라도 공용사용하는 같은 층 사이에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화장실키를 주지 않았고 화장실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서 다른 호실에서 이용이 불가하다면 그러한 공용비용 부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미온적이라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새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승계하거나 임대인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정을 잃어버렸다 회수가 가능하냐"라고 하여 2대주가 회수하여 임의 판매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구매자로서는 2대주를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더불어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민사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관리비가 비싸다는 문제보다도, 해당 관리비 명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시고 그 부분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