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등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그러한 채권이 상대방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에 나머지 한 명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입니다.다만 형제자매 간의 현행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계정을 기다려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그러한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 관계가 임대차 계약의 새로운 체결로 새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기존과 달리 다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이고 최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동료 사이에서 어떠한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한게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사항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 부과에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기에 따라서 크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하고해당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서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 경우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역시 송치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 표현은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피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적절하게 그러한 물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