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징역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이 입증되려면 주로 사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에서의 과실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피해자로서는 보험사를 통해서 그 보험금 지급을 구하거나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확성기 사용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지거나,신고한 경우에도 확성기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기준 dB을 넘어선 경우라면 집시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된 경우 그때로부터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데 그때로부터 3년 내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해당 플랫폼이나 공연측에서 티켓거래를 금한 경우라도,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이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티켓거래 금지와 무관하다고 보여지고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버드 스트라이크로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공항에서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경력 회보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 보조금이라는건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관련하여 검색하면 관련 사기 행각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집행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르고,체포영장 자체가 상대방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구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이 구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1. 4. 5.]위 규정에 따라 기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경우 굳이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면,고발의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