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질문하신 내용에는 투자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각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회생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좋지 않아 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투자 행위 등 원금 회수가 어려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누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배상 책임의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해당 공항 측과 제주항공 측에서 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의 경우 경찰서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보다. 명확하게는 인근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시면 우체국을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달리 경찰 역시 관리 감독을 받게 되고 인사이동이 더 광범위해지면서 말씀하신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과거보다 그러한 증거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명으로 구속이나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부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게 되는데,그 금액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 배상액이 낮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와 친양자 입양을 거치는 경우가 아니라면,이전 배우자는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재혼하게 된 배우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감소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면접 교섭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거나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친권이나 양육권을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은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해당 법원에서 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협박성 혹은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협박이나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범이거나 다른 양형사유가 좋지 않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면,중대시민재해란 다음과 같습니다.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위 요건을 고려하면 현재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용가능성이 있어보이고,그에 따라 수사팀을 꾸려 재해 처벌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당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게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벽지나 바닥 등의 자연마모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