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고용주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것이고 소장이 직접 고용자가 아니라면 사측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 등 고려해보셔야 하므로 한번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기간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신고 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게시중단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작성자 동의 없이 임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이의 절차를 두고 있는 이상 위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본인뿐만 아니라 교제중인 당사자)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수사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장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융 기관에 문의해야 하고 대출 정책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 갱신 거절 등으로 계약이 종료한 경우라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것이고 인상없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