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 계엄에 대해 인지하고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어떠한 동조나 옹호 등 행위가 있었어야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그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했거나 위임인이 그러한 부분에 동의한 것이라면 그 특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분묘기지권을 고려하더라도 매매 과정에서 이장하기로 특약한 점에서 스스로 분묘기지권을 포기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 조직적 사기로 보아 양형기준이 일반사기죄에 비해 중하게 적용됩니다.예방법은 공공기관 등에서 연락이 온 경우 직접 그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공식 연락처로 문의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본인 컴퓨터나 휴대폰의 좀비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한 이유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3심은 법률심이므로 법적인 판단이나 적용에 위법이 있지 않는 한 기존과 결론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히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상소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안이 가결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국정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라면 직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처분신청을 통해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를 해제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물 종류(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거래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이므로 수수료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으로 검색하여 쉽게 그 상한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m=whl_hty&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그 기재 후 주소가 변경된 것일 수 있는데, 최근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최근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게 맞는지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주택 시세나 임차인 보증금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가 확정되어야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임차인에게 지급사실이 어려운 점, 새 임차인을 구해 변제하겠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새 임차인을 조속히 구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재산조회 등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사실조회하거나 공공기관 등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