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서, 피의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을 당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계약 해지 전이라는 점에서 배당 요구 이후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당 경매의 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우선하지 않는다면 배당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차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 미준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그 과태료 정도를 달리하나 20KM/H 이하까지는 4만원입니다. 20KM/H 초과 ~ 40KM/H 이하는 7만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본인이 한 것으로 자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추후 공모의 증거가 밝혀져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본인이 아니라, 공범만이 처벌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미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민사 사안이므로 일 년 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중 검거되는 경우 그 구매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입금내역이나 대화내역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때, 본인은 구매 당시의 대화내역이나 영상 내용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걸 주장하여 고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가족관계거나, 변호인이 될 수 없다면 대신 고소장 제출 등이야 가능하겠지만, 해외에 사는 지인을 대신하여 고소인이나 피해자 진술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위임장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만 적어도 선고기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공탁 역시 해당 재판에 양형으로 반영되게 하려면 선고기일 이전에 공탁 후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합의서의 경우, 보통 피해자와 합의 금액에 대해 논의한 후 만나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경우, 먼저 합의금을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전달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민사법의 근거뿐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 관련 조문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