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주로 위반이 문제되는 건 위 1-2호로대량의 개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와골절은 실명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상해진단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현재도 상대방은 공동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치료비 등 지급을 위해 조속한 합의나 피해회복을 수사관을 통해 요청해볼 수 있지만 상대가 합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피해 정도나 양형요소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 내규 등으로 정면을 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추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별도로 정년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자율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과 동거를 구별하려면, 재산이 혼입되어있는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혼인관계와 같은 형식을 갖추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최근에는 자녀가 출산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둘 사이의 자녀 유무도 구별기준에 포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법자금 내지 범죄수익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몰수가 어렵다면, 몰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결이 된 경우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대방의 행위는 DNA 채취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CCTV 등이 화장실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당연히 화장실 내부에는 없을 것이고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그 증거가 될 것인데,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금액과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해서 기재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얘기하고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될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이에 동의하거나 추후 원상 회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트콘을 판매하는 경우 말씀대로 바코드를 가려도 이를 복원하거나 일부만 가려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코드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상품명이나 유효기간 기프티콘 제공 업체를 기재하여 판매하고 거래가 완료될 때 상대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