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 고소한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근거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별도로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명 글을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특정 중개인과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나 어떤 정당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계좌로 송금한 점이나 투자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에서 법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법인이어야 명확할 것입니다.법률적인 지식이나 관련 사건 경험이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비용의 경우 일반 본안사건보다는 저렴하지만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선임료가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발언한 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반드시 상해와 같은 피해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하여 진단 등을 받아서 상해진단이나 진단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마지막에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하였다면 쌍방이 문제될 수 있고,보통 상대방을 폭행 등으로 구성하면 상대방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건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그 물품이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고 감정 등을 통해서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교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결합되어 교복이라거나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되어야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