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첨된 로또용지를 타인이 습득하여 수령한 경우, 타인의 것이라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고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당연히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한 돈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청구와 그 판결의 확정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게 어떠한 얘기를 들으신 것인지 위 질문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각 사이트별로 게시중단 등 신고를 요청하시거나,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서를 대필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금액이 과도해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수료 계산식을 문의하거나 다른 부동산과 거래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인에게 요청하여 전달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체크 없이 매매계약 이행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 지급시기는 당초 약정하신대로 이행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카드결제 역시 가능 여부는 해당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증을 작성할 당시부터 합의금을 미지급할 의사 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무단 점유나 사용을 금할 수 있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연히 전제대로 진행하지만 결국 본인이 피할 수 있음에도, 발차기라는 가격행위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확히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주가 되는 것이 곧 회사를 경영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사회 임원 참여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