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그러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양수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상황에선 채권 추심회사에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가방을 여는 것만으로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가방을 열다가 적발된다면 절도 미수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예상되는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시 현장 CCTV 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각자 주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그러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지위 역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합의 연장 내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재 이미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연장된 계약의 만료 시점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복잡하다거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산 범죄의 하나라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사안이 간단하거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직접 고소하시는 것도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것이고 다만 허위 뉴스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주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여행사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해당 여행사 내지 대표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