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것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 변호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 수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와 형사처벌을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나 부부인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추후, 이혼 등으로 당사자들이 더는 공동 재산으로 영위하지 않는다면, 재산 분할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임대인으로서는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 대상이나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상대방이 미납하는 경우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인데 다만 합의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미납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구하면서 파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여 하는 건 아닙니다만,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차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추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천인으로 입력하여 가입한 사람을 기망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그러나 기망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한 행위가 그 사람들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부작위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신용불량상태가 되는 경우, 그 사유(연체나 채무초과 등)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며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 역시 즉시 이행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그 점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아냥대는 댓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유명 운동선수에 대한 것이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선수가 고소하여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려면,환자가 말씀하신 상황에서 실제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그리고 환자의 왼쪽 어깨가 걸리게 된 것이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트가 본인쪽에 걸리게 된 부분이나 그 이후의 조치가 과실로 볼 수 있어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문제되는데,공유하여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받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게 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그 혐의를 다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배터리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마땅히 해당 전기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점도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