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신고 기간에는 채권자만이 신고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중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채무 등 법인의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인에서 직접 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이 문제되는데 실명이나 사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용은 認容, 알 인과 얼굴 용을 쓰는데 그 의미는 인정하여 용납한다는 것이나,탄핵심판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전반적인 신청이나 재판에 대하여 그 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때 인용한다고 사용하게 됩니다.기각은 棄(버릴 기), 却(물리칠 각)을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신청이나 재판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의 경우 보통 일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항소 기각은 항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항소에 대한 각하는 항소 내용이나 항소 이유서 미제출 등이 해당할 것이나 각하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더는 진행할 수 없고 아직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혼소송 중에 진행하였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논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와 본인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자녀와 본인의 시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배우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심 판결문이나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 없이 항소심에서 변경 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계약 해지에 대해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도 해지로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임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속하여 머무른다고 한다면 임대인 또한 세입자가 구해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 등을 듣고 구속 여부 등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