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본인에게 배달된 것이 아닌 걸 알고도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습절도 내지 절도가 문제될 것이고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의 진행은 가능하며 금액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인지대나 송달료를 미리납부하여야 하기에 원고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산지표시법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인으로 직접 대여관계의 당사자로서 공증한 부분을 양친이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 제기 없이 바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 것이나,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보증금 미지급의 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보증보험 한도가 100%인 경우는 현재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죄명이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사기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의 문 앞에 두고 오는 것 자체는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나 재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