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기업의 행위라는 점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외에도 몰수나 추징이 주된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위치, 사고 지점이나 차량 번호 등을 영상 촬영하고 경찰이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되고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같은 차등의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의 경우 상해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취소의사와 별개로 기존 조사 내용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신분증검사없이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청소년인 경우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위와 같은 자료로 속였어도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면 위반 혐의를 면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와 같은 처벌 규정을 고려하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에 만 나이라고 지칭하던 것을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나한동안은 연 나이와 만 나이로 설명해야 혼동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본인 거주지 담벼락에 추가적인 나무판자로 담벽을 높이는 건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양육비산정기준표와 남편소득 뿐만 아니라 본인 소득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므로상대방 소득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