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채용되어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근무하는 행위를 신고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어떠한 헬스 브랜드의 지점에 근무중이라면 본사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고지된 하자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페인트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되긴 하나 그러한 주장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수리를 요구해보셔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그럼에도 이사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한편 하급심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곰팡이에 대한 수리 요청에 따라 일차적으로 스티로폼을 부착하고, 이후 은박단열제로 도배하여 곰팡이가 차단된 사안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임차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기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단순히 재산분할에서 본인 몫으로 인용된 금액의 3%라면 45%의 비율로 인정된 부분의 3%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170표 조국현식당 12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무소속 2표가 포함되었습니다. 192명 투표에서 1명이 투표가 불가한 것이므로 9명의 의원이 별도로 여당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의원의 실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로 인하여 비례대표 명부에 기재된 차순위 후보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8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 역시 음란물 등 판매로 인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하였는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본인은 구매 문의만 하였고 입금한 바도 없다면 구매미수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찰서 도착 사진 등은 얼마든지 촬영하여 기망 가능합니다.이미 신고하였다면 본인으로서도 위 대화내역으로 상대방이 협박하거나 판매자인 점을 주장하고 본인 부분 방어하시면 됩니다.어차피 상대가 신고하였다면 대화로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변호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토지만 매매하게 되는 경우, 토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체결된 지상권 계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도 분석하신 후에 매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 매매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부 패소 시 소가의 10%까지 변호인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5만원입니다.거기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이 소송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 실제로 주차장 영업이 제한되 바가 없다면 다투어볼 수 있지만 수리과정에서 출입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정선을 고려하시어 제시하시면 되고, 상대방 역시 합의금에 대해서 고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모욕이나 협박에 관한 통화 내지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다만 모욕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고소기한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6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고소장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기재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소 후 수사관이 정해지면 피의자조사에 앞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 앞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진료기록부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고 병원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별개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 CCTV 등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