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중 어느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야 취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현행법에서는 친고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취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물림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에 민형사상 합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방식으로, 합의금 사용내역을 다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전에 결별한 것이라면 사실혼 해소 내지 단순한 결별일 것이나,혼인신고 후라면 이혼을 하여야 법률혼관계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내란의 경우 그 역할이나 지위, 행위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민사법의 경우, 자연인, 법인 간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에 대해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당 이사 기간 사이에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고 월세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계약 만료 당일에 반드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재판부 배당 등 고려해 일주일 정도 앞서서 신청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연락처 등 협조요청에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 진행을 위해 영장을 거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경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학교측이 거부한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일반채권자는 파산재단에 포함된 재산에서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한번더 확인하겠지만 보통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며, 신청하는 경우 그 지정을 위해 기일이 속행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모두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다툼이 없다면 공판이 종결될 수 있고 피의자가 다수라면 일부는 종결되고 일부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할만한 내용이 있어야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게 됩니다.본인이 해당 사이트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한 게 아니라면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