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예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형태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다만 침입을 시도한 흔적이라면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주거침입의 실행착수에 이르러야 미수범이라도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기준이나 효력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월급이나 퇴직금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소송 진행 시에 그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실확인을 위해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의 경우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고각 소송대리인 중 일방이 해당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걸 신청하여 재판부 허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거듭 답변드리는 것처럼 해당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유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판매당시 상태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히터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미고지한 것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수리비나 판매대금의 일부반환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건 해당 사건 관련하여 증거자료 수집이 미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증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상방위의 예시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밤중에 길을 가다 누가 따라오자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줄 알고 상대방이 자신의 어깨를 붙잡자 상대방에 대한 가격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오빠가 알아보고 따라온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촬영하려는 주택가가 드론 촬영 가능구역인지,비행가능구역인지 확인이 필요하고후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촬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https://drone.onestop.go.kr/위 사이트에서 항공촬영 신청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사가 지연된다는 문자를 받고 아직 연락이 없으신 것이므로 보험사에 해당 심사 결과나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심사 지연만으로 현재 단계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잔금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등기를 이전한 것이므로,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가장 시급한 건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