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이 역시 성희롱이 문제 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 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으로 느꼈다는 것보다도 해당 표현이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관련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세 신고의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고,상속 개시일로부터 그 기간을 준수하여야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상속세과새가액의 계산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체 내역 등을 통해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면 기존의 구두 약정된 이자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형의 확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안내하여 입소하도록 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직접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기도 하나,일방적으로 변경 요청한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그 이유를 판단하여 정하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스트레스는 해당 사건에서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제작지연으로 인한 손해 역시 그러한 손해의 존재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섣불리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만으로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는 수많은 범죄유형과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벌금형중에서도 천만원이 넘는 수준이라면 가벼운 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 송치 내지 기소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탄핵이나 하야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탄핵이나 하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탄핵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하야는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