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수비한 경우가 많고 특히 위와 같은 범죄 유형의 경우 조직적인 사기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관련자가 검거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 그 피해금 반환을 도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직접 관련 증거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하고도 대여한 점에서 친척관계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실거주 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 당시 고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약을 기재하든 임차인으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도 3번 기재와 같은 구석명을 구할 수는 있으나 석명에 대한 결정은 결국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수사기관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기재하는 것이 좋고 위 정보로는 특정이 어려우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함께 제공하여야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탁기 사용으로 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후화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나 임차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분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반대급부러 재산 등 분할받은 경우라면 재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이미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유책 배우자 여부는 논외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만 특정사건의 선고결과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으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