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등기나 가처분의 경우, 매매예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고려하기도 하고,가처분의 경우 상대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매매계약의 실효성을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는 상태라면 동일 세대로 분류되어 형제자매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을 때의 제척기간이 2년이고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든 판결로든 정한 바가 있다면 10년 내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더군다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별도로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의제도의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 변제를 준수하지 못할 때 취소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경우 갱신청구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안에 상대방의 문서나 파일 등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에서 진행 중 사건에서 조회가 가능하고,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진행 내역을 알고 싶으신 것이라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위와 같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데, 이는 최장 10년까지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음주에 배송하거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다른 정황이 없는 한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태의 심각성이나 긴급성을 고려하면 선고기일이나 공판의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재판부로서는 그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