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표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사진 만으로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역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계속적인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일정 채무액 이하여야 하고 한편 워크 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법원을 통하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과 다릅니다.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계속적인 소득도 없고 개인 회생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파산 재단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하고 면책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소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고 그중에는 재산에 대한 가치판단 하에 혼인하였으나 맞지 않았거나 재산을 분할하여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면 고소하더라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보통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후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성추행은 강제 추행으로서 신체적 접촉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정보 검색을 통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해당 개인 회생 사안이 복잡한지 여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다면 신용 회복 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분할하여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도 탈퇴한 것이라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관계의 상대방이 법인이나 그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한다면 개인을 상대로도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고,말씀하신 경우 가압류를 개인 계좌로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미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라면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후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해당 계좌로 어떠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