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재발급 신청부터 하셔야 하고 본인이 잃어버린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거나 주변 CCTV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 후 해당 CCTV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 친구분께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행하기 어렵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소재 파악을 위해 전입된 주소지(당장 거주하지 않아도)로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 또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도주를 도운 게 아니고서야 직접적으로 수사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죄명만 가지고 형사 처벌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고 특매음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스토킹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엄벌 탄원을 통해서 반드시 처벌이 가중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내용을 법원에서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문제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의 경우 해당 소송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은행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미 피해금이 인출된 경우라도 2차 계좌에서 지급 정지가 되면서 피해금이 보존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형사 처벌 내지 징계 처분으로 그 행위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한 문제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도를 정비하면서 학교폭력 자체를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가해 학생이 재발을 하지 않게 추가적인 조치나 이행에 대한 강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언의 대가를 요구하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이고 특히 법원에 출석하는 증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참고인으로서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상당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고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의 개방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절도에 대해서는 5대 중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범죄로 분류합니다.그러나 특수절도나 특가법상 절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범죄로 분류될 수는 있고 사안에 예시하신 부분은 단순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제3자와 배우자) 모두 그 당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이나 방해에 이른 행위의 내용이나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로 만남이나 연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영상이나 문자, 통화녹취가 주요 증거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