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접수 하지 않게 설득한 것이나 그럼에도 접수를 강행하는 경우라면,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민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고 별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사법은 애초에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법과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매도인으로서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은 상대가 실제로 대리 구매를 해주려고 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변론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진행하고 아니라면 변론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실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이에 대해 학교 측은 CCTV를 통해 특정하겠다는 입장이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시위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은 피해자인 학교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처음부터 하자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하자의 존재나 발생시기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의 중고거래에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과정에서 정가품 여부의 불분명함을 상대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상대도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점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거나 증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라거나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 증언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협박죄나 형사 처벌 여부가 모호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