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일러 설치 등이 적법하다면 행정청을 통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로 인한 생활상 피해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피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형사고소는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 간에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고 용돈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요구만 있었고 서로 사진이 오간 게 없기에 사건화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부터 하여야 하는데 연락두절되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두절 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거나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는 회생이나 파산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증자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준비금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이 경우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보유 자산을 재평가하고 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하게 되는바, 회사가 관련하여 비용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위와 같이 초과속을 반복하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여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그 가해 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행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대상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