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청약통장의 유무가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통장의 납입액이 재산에 반영되어 변제금의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에 대해서 증여 의사가 명백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다면 추후 상대가 지급을 구할 때 앞서 그렇게 답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양측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고 수차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수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재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대산업재해를 정하고 있어 그 위반 여부를 위해서도 피해 정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자가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여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한 경우,범인도피나 범인은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의 경우 프로파일러가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고 범죄심리분석관으로 채용되어 활동중이며 현재 40명 내외로 확인됩니다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경찰청 발표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합의금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연락이 두절된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카드 가맹점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장사를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사업자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시와 현재의 법 제도적인 수준이나 차이를 고려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