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후 미조치건에 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날뻔한 것이고 그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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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950만원에 대한 연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의 이자는 기간식 : 34/365 년 / 이자 : 106,191 원 (=9,500,000원x34/365년x0.12. 원 미만 버림)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건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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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그 이후의 절차 확인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송달 후 확정이나 이의까지 1-2개월 내로 진행됩니다.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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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 정지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 인해서 지급 정지가 된 경우 해당 계좌만 이용이 어렵고 다른 계좌의 입출금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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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훔쳐서 쓴 사람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이라 거동이 안 돼요. 전화로 우선 신고할 수 없나요? 경찰서에다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112에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고 지원을 받아 신고하시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압류가 금지된다는 부분에서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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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경우 대부업체에 양도된 채권 역시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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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된 가상계좌 소유주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대포통장과 마찬가지로 가상계좌를 대여한 경우 역시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범행에 이용됨을 알고도 제공한 것이라면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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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남은 월세 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월 29일에 이사하게 된 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임대인 요청에 의한 것이면 당연히 그 부분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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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반 불법사이트 신고하면 어떤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는 경우 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도메인의 게시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서버 위치를 특정하여 검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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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허위기재에 대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상 하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불송치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불송치결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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