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면 별도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자료를 계속하여 찾아본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로 함께 욕한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족관계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전에 도달된다면 해당 부분도 양형에 고려할 것입니다.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탄시안 판례들이 참고할 만하다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고소장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필을 요구한 경우라면 직인 없이 당사자 서명 날인만 될 것으로 보이나 중개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조약에 따라 파병한 것이라고 하나, 애초 러우전쟁이 국제법위반행위인 이상 이 또한 국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소액 사건이라면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앞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인해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보다도, 상대방의 사진과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