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물차를 운송업 관련 허가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위 용달 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은 입주자 대표회의보다는 직접 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회장이든 동별 대표자든 자연인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위와같이 삼기의 차임에게 이르러야 하고 연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는 건 계약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월세는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이나 다른 양식을 참고하여서 하여도 되고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였다면 그로서 해당 법률 관계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석은 무주물이라는 점에서 사유지에 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먼저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출입 제한이 되어 있다면 주거 침입뿐만 아니라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판결문에 날짜에 대한 기재가 없고 항소가 기각된 것이라면 일 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일 심 판결에 기재한 4월부터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라도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면 심리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하신것으로 보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재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전세권에 대해서 설정 등기를 체결한다는 점에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서 무선 변제를 확보하는 임대차 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명의로 어떻게 결제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