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사람 처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몇번이나 약속 날에 갚지도 않다가 이제는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돈 빌린 사람한테 가장 쎈 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증거는 차용증, 녹음, 카톡 있습니다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은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는 것에 불과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