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소문으로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중 누군가가 말한 것이 명확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둘 다 수사 의뢰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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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들이 그 피의자에게 들었다는 소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면 당사자가 부인하여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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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결국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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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 내용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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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아파트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면 주거 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람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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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음주운전3회로공판에서 검사 1년 구형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선고 기일이 비교적 빨리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기일을 짧게 잡는 경우에는 이미 사안이 명확하거나 재판부가 결정한 바에 대하여 달리 고민할 부분이 없다고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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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정말 빚을 대신 안 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본인의 채무가 10에서 15억원 이하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권자가 상속여부가 문제될 지언정 본인은 해당 상속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상속 재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거나 상속 포기하여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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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집의 임차인입니다.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중인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계약 갱신에 관한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결국 경매가 낙찰되면 퇴거할 것이므로 연장 자체보다 경매 낙찰 시까지 거주할 것인 점을 전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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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으로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잃었다고 하셨는데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먼저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돈이 그 사람 돈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편취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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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부실차주 개인회생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등을 하다가 여건이 어려워서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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