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보다도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직렬별 채용공고를 보면 명확한데,예시로 최근 공고의 임용 결격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따라서 아동폭력의 벌금형은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상으로 시작일을 미룬 부분은 서비스라기보다, 계약 이후 계약 당사자 협의로 그 개시일을 연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마다 세부적인 업무분장이나 실질적인 업무가 상이할 수 있으나,회계는 결국 기업의 비용에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과 처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재무팀은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투자, 투자금이나 채권에 대한 회수를 담당하는 것인바, 말슴하신 경우에는 재무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 계산은 판결문 기재를 보아야 하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지연 이자 등 조정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그 금액 부분은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거나, 분노조절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다만 스트레스만이 범죄의 온전한 동기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개월이 지났다고 회수한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민사소송에 의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구매자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배상이나 합의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추가 부채 신고서와 추가 채권자가 포함된 채권자 목록과 추가 부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