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해지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반환이 아니라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거나 가족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단 경찰이 되신 후에 수사를 담당하는 보직이나 과에 배정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로가 원활하게 운행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크락션을 울리는 행위가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향 등을 해당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킨 행위가 위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과금 미납 부분이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아직 계약 기간 중이라도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의 상속권자가 그 상속 여부를 정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합의서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상 파양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 2. 10.]한편 재혼 후 친양자입양의 경우, 다음 사유로 국한됩니다.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연장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별도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게 아니라면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