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달리 당사자가 정하지 않는 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시댁에서 집을 주었고 그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일부 변제하고 있다면, 얼마나 변제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공동 재산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단되더라도 반반으로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보이는데, 이미 물건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환불 접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결 전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거라면 항소를 나중에 하더라도 창고 서면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의계약 요건은 각 회사나 공공기관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나 주로 입찰경쟁계약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거나 유일한 경우, 그 계약 규모가 작아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변경된 주소를 알렸다면 그 주소로 송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손해를 주장한다면 그 부분도 내용 증명에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 도배나 입주청소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도 고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새 임차인에게는 동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최근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연루되는 사건들도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협회에 정식 등록된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법무사가 기본적인 대리행위도 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해당 사건의 주장이나 입증의 한계로 인한 패소라면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서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득 분위가 올라가게 된 원인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해당 부분 중 정정을 통해서 소득 분위를 다시 맞출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 분위 최신화 내지 정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