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가 법무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업무 형태는 알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직접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확인하고, 변호사가 이용하는 사이트 등은 법무사 역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으나,문제는 '새로 입주할 사람을 구하면 나가라'라는 조건에 동의하셨다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위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위 조건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조건을 주장하는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재심은 그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당사자가 되는 형사소송에서는,피해자나 고소권자 등이 검사를 통해 재심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나누는 건 일차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고려하면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신청인이 송달을 받았으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약 계약 전에 세입자의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는 해당 임대인과 새 세입자 사이의 것이어서,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결국 임대인은 새 세입자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본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고,고유재산은 상속인이 원래 보유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현재도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개시 시점을 고려해야 겠지만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고기일로부터 1-2주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