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 여부에 따라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속인의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집행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한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름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수목이나 돌 등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행위들은 주로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이나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가능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경우라면,본인도 목격자나 다른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상황에 대해서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감안하셔서, 해당 상황을 정리하시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면 임대차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나 그 조정 내용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말씀하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강화나 가중처벌 등으로 강화해온 추세이나,최근 문제가 된 것처럼 악용하여 음주운전 적용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기에 추가적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그 행위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살인죄 등 각 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고입법론적으로는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개별법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