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의 혼인 사실에 대하여 국내에서 확인된 게 아니라면(확인된 경우라면 이혼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국내에서는 국내절차에 따라 혼인신고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집에 발생하는 소음을 녹음하겠다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누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본인의 공사나 사용으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면 새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되 해당 공사의 실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산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파산 채권에 말씀하신 사해행위 채권자가 포함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서명과 날인이 없는 부분을 다툴 수 있겠지만 결국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한 부분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안은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을 해준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모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동행하에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발언을 한 것과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건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 대해서 본인 사용 중에 고장이 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결국 그 책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로 검색하여도 통매음이나 정통망법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가능합니다.통매음 건에서 '디스코드'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패키지를 통해 피의자 IP의 주소를 특정한 건도 확인됩니다.따라서 아청법에 한하여 수사협조하고 이외에는 수사 협조가 어렵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디를 바꿔가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기보다, 부디 본인 상황을 정리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를 생략하는 경우 내용증명 송부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대리인 등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