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내용 증명을 받은 단계에서는 답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아직 소유권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기로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보신 것처럼 날인 등을 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브레이크나 헤드라이트 미작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지 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대화 정도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를 한 것은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여도 다투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보정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익명이 보장되나 사안은 강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투는 것이고 그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고 피신고인 역시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보복,협박 등을 당할수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라도,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 당장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간접적인 압박은 가능하나 이미 다른 건 등으로 신용불량자라면 그 실익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거나,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매매 시 퇴거를 조건으로 협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과 건물인도는 각 소송 목적이 다른 것이나 위와 같이 안내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취지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