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횡령죄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목적과 무관하게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인데,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일부 짐을 남겨두고 계약 종료시점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마약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제로 행위하지 않은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아무것도 들지 않은 주사로 찌르려고 한 것이 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미수범의 입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위 내용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신변보호 대상은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거나,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위해를 입은 바 없거나 입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우려가 없다면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수준을 아득히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매일 5만원씩 이자를 청구하는 건 무효에 해당하고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추후 도장 이미지를 사용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체결된 게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할 때 이미지로 삽입된 점에서 그 입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단계이고그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로 65세 이상 고령환자나 감염법 확진자, 장애인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우연히 게임을 같이 하면서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위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실 내에 CCTV가 없다면 복도나 정문 CCTV 통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마치고 다수가 이동하는 가운데 촬영된 것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배상 청구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구속영장의 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혐의에 대하여 다른 증거 자료를 바탕하여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기소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기존에 관련자들을 조사하거나 한 부분을 바탕으로 기소한 후에 추가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