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번에 대해서는 상대와 문자로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추후 이자에 대해서 미지급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관련 규정에서 행할 수 있는 처분에 징계부과금이나 직위 해제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준용규정을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 채팅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중 누구를 당사자로 한 모욕인지 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그러한 금액을 처음부터 요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의 경우 위와 같은 파손이나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본인이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약식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1000만원 이내로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취지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진이 대화 내용이나 그 사진 내용으로 성기 사진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에 따라,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디스코드가 해당 범행에 대해서만 수사를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환불을 그 다음날에 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환불하기 이전에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서 하자를 고의적으로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환불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전이 아니라 소 제기 후 조정기일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정에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하여 조정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조정 성립 시 각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에서의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합의의 경우, 신고 이전에 본인이 연락하시어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