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혼모의 경우친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인지 전까지 친부에 대해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소년 보호 처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안은 소년원에 입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기본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때리는 것 외에도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때려서 상대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빌린 후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절도죄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후에 벌레가 발생하였다고 임차인에게 그 청소 비용을 요구한 사례는 처음 보는데,그러한 벌레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입증하여야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믿고 돈을 먼저 보낸 후에 합의서를 작성할지는 작성자분이 선택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 보험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그 차를 새로 구입할 비용 자체를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차량을 구매한 후에 감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카드 발급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