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제삼자가 없는 가운데 단둘이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의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제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별도로 계약서 상에 중개 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 부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고 주로 재산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보통 양육권자 친권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화가 나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달 가까 이 시간이 경과한 점에서 사건화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당시 일행과 함께 옆방에 투숙하였다는 점 옆방과 동일하게 문을 열어두었던 점을 고려하면 혐의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특정이 된 후에 수사관을 통해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인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여러 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코인 사기는 다양한 방면이 있지만 주로 자체 거래소나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을 p2p로 구매하게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대주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재판매를 금지하는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결국 2대주와 3대주와의 계약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본인도 2대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하여도 당장은 계정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위 사안은 서로 위 표현을 모욕 취지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진행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고,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인상 공시송달로 변론 기일 지정과 선고 기일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