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와 같이 나이에 따라 나누어 처벌 여부를 정하고 동의한 경우에도 의제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 등은 이후 진행될 수 있으나, 증거자료 등은 제출 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인데,담당 수사관 앞으로 우편제출하는 등으로도 전달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갑자기 친추를 걸고 가입하라거나, 한국에 금전이 묶여있으니 도와달라거나모두 사기를 의심해야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한 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거듭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쪽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내역이 궁금하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재산내역은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해 전달받거나,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장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후 5시가 넘도록 반환을 안했다는 게, 배송 완료시부터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동 호수가 적혀 있더라도, 이를 가져간 호수 앞에 배송되었다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러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인플루언서 등이 아니라면 스트리머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등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열람사실이 통지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라고 하더라도 해당 누수에 대해서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