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장 누수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책임을 부인하고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1년 전이라는 점에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 상대방이 누수를 인정하고 도배 보수를 해준 부분들이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고 증여의 의사로 사귀는 사이라거나 그 전 단계에서 주게 된 것이라면 그 이후 관계가 잘 되지 않자 반환을 구하는 경우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불구속 송치는 혐의가 인정되나 구속 수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 관한 민원은 해당 협회에 제기할 수 있지만, 곧 해결될거라는 식으로 말한 것 정도로는 임차권등기가 없을 거라고 보장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 과실을 이유로 계약 파기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소송 진행중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보통 전자소송에서 일반소송으로 바꾸는 경우는 없어서 해당 법원이나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에서 그리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고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위 제1호가 문제되는데, 이미 완치되었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단지 부착아르바이트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였다면 실제로 단속할 가능성도 낮고 주로 그 사업주가 문제되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판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건 심리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대법관의 경우 기존 대법관의 임기 만료 전에 미리 신임 후보자를 추천받아 진행하나 보통 그 임기만료와 신규임용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