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한다면, 추후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내부적인 분담에 따라 본인에게 구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출 연장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당장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층 단독주택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야 위 채권최고액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단독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 등 채권 역시 확인하여 자신의 순위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그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해당 건물 가치와 기존 대출 사이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 대출도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6개월 전에 조회하였음에도 여태 입건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후에라도 형사고소나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확정일자 기준으로도 선순위라고 한다면 당장 경매 진행 전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등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장 후 계약 해지를 하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나름대로 고민하여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 합의라면 피해액을 넘어서는 합의는 이중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합의라는 걸 고려하면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 종류나 병명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병원의 정당한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경우라면 병원 측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 회사가 분할이나 합병, 리브랜딩 등 적법한 절차로 B 회사가 된 것이라면 A회사의 직원이 B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곧바로 위법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바뀌게 된 경위나 B 회사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이며,우회전 신호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면,우회전위반이 별도로 단속중이라고 부착되어 있지 않는 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